이용 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계정 기능 추가)

이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이 약관은 casefill.org 또는 Claude 안에서 CaseFill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CaseFill을 사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1. CaseFill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CaseFill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입력하거나 추가한 정보로 법원 서식을 작성하고, 서류를 소송 서면 용지 형식으로 만들고, 증거물에 번호를 매기고, 서류에서 찾은 날짜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 법률 사무소가 아닙니다. CaseFill은 사용자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 제6400조 이하에 따른 법률 문서 도우미(LDA)가 아니며, CaseFill의 누구도 사용자를 대신해 서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합니다.
• 결정은 사용자가 합니다. 어떤 서식을 쓸지, 무엇을 쓸지, 제출할지와 언제 제출할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서식 목록은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헬프 가이드와 uscourts.gov를 따르며, 흔히 제출하는 것을 설명할 뿐 사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 사무적인 확인만 합니다. 확인 기능, 개인정보 확인, 타임라인은 빈칸, 합계, 철자, 잘못된 칸의 답, 가려야 할 정보, 날짜 같은 사무적인 문제를 찾습니다. 서류가 법적으로 올바르거나 완전한지는 검토하지 않으며,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CaseFill을 사용해도 그런 관계는 생기지 않으며, CaseFill에 넣은 내용은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어떤 법원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CaseFill은 독립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어떤 상급 법원, 어떤 연방 법원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 법률 지원 단체, 법원 셀프헬프 센터에 문의하세요.

2. 사용자의 책임

• 입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완전한지 확인하세요. 많은 법원 서식은 위증 처벌을 전제로 서명합니다.
• 서명, 제출, 송달하기 전에 모든 페이지를 검토하세요.
• 법원의 규칙, 지역 서식, 제출 방법, 수수료, 기한을 확인하세요. CaseFill이 보여 주는 기한은 일반 규칙에 따른 추정치이며, 사용자의 서류에 적힌 날짜와 법원 명령이 우선합니다.
• 전체 사회보장번호와 금융 계좌 번호처럼 규칙상 빼거나 가려야 하는 개인정보는 빼거나 가리세요(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201, 연방 민사소송규칙 5.2).
• 사본을 직접 보관하세요. CaseFill은 작업을 브라우저에만 저장하며, 지우면 삭제됩니다.

3. 계정

• casefill.org에서 CaseFill 앱을 사용하려면 무료 계정이 필요합니다. Google 또는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 로그인합니다.
•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이메일과 Google 계정 접근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공용 컴퓨터에서는 로그아웃하세요.
• 계정은 로그인을 위한 것이며 사건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만든 브라우저에 남으므로, 다른 곳에서 로그인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 로그인 이메일을 대량으로 요청하는 등 서비스를 악용하는 계정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하지 않습니다

CaseFill은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CaseFill로 만든 서류를 법원이나 서기가 받아 줄 것, 오류가 없을 것, 항상 사용할 수 있을 것, 서식 목록이 최신일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법위원회 서식은 보통 1월 1일과 7월 1일에 개정되니 courts.ca.gov에서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5. 요금

현재 CaseFill은 무료입니다. 나중에 유료 기능이 추가되면 결제 전에 가격이 표시되며, 이 약관이 먼저 업데이트됩니다.

6. 이용 대상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업무에 CaseFil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상 의무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7. 소유권

법원 서식은 법원이 발행하며 법원에 속합니다. CaseFill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은 CaseFill에 속합니다. 본인의 사건이나 업무에 CaseFill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제하거나 재판매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8. 책임의 제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CaseFill과 이를 만든 사람들은 기한 경과, 서류 반려, 법원 결과, 데이터 손실 등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청구에 대한 총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CaseFill에 낸 금액과 50달러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허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변경 및 준거법

이 약관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위쪽의 날짜가 최신 버전을 나타내며, 변경 후에도 CaseFill을 계속 사용하면 변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약관은 캘리포니아 법을 따릅니다.

10. 연락처

support@casefill.org